"감사관이 수사관인가…창원시 감사관 해임해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1. 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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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 13일 기자회견 "디지털포렌식, 외부 감사반 동원, 진술조작에 계속된 말바꾸기까지…감사를 넘어 위압과 강압에 의한 허위 문서 조작 행위"
창원시 "감사관 흔들기 중단해야…지나친 정파적 접근 자제해야"
창원시의회 김묘정·진형익·백승규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창원시의 감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정황에 이어, 디지털포렌식과 외부 감사반 동원을 통한 강압적인 감사가 있었다는 지적이 창원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나왔다.

또, 창원시의회 업무보고와 시정질의 과정에서 창원시 감사관의 말바꾸기식 발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감사관에 대한 해임을 주장했다.

창원시의회 김묘정·진형익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감사관이 시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서 감사를 하고,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했다는 민원을 받고 확인한 결과, 감사관은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확보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포렌식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저장매체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보존하는 일련의 절차 방법이다.

이들은 디지털포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감사관이 맺은 자료에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구 의뢰'라는 품목, '디지털포렌식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용역사업 수행함에 있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보안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자료파기확인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또, 지난 6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간 것도 사실이고, 포렌식을 한 것도 사실인데도 포렌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관이 할 수 있는 감사 절차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냐. 창원시 감사관은 감사관인가 수사관인가"고 되물으며, 창원시에서 "감사에서 포렌식이 사용되는 것은 이번 처음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감사관에게 봉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서면동의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반'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까지 동원한건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감사반은 신 감사관이 예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전 직장 감사반 직원들이 창원시 감사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 업무보고와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감사관은 공무원의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가져갔음에도 단순히 봉인만 했다고 했으나, 거듭된 시의원의 질문에 가지고 갔다고 했다가 복사를 한 후 되돌려 줬다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감사에서의 진술 조작 정황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에 의해 작성했다", "진의와 달리 왜곡된 확인서가 작성됐다", "확인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폭로했다.

이들은 특히, "감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와 담당 공무원이 재판부에 제출해 낸 확인서는 내용이 꽤 다르다"며 "검찰이나 경찰 수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관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게 하는가. 진실을 감추고 싶은 것인가"라며 "작금의 감사관의 행태는 감사를 넘어서, 위압과 강압에 의한 허위 문서 조작 행위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마산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조작 의혹과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행태 등 각종 의혹을 만들고 있는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중인 감사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관련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다양한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의 감사 자료는 그 판단에 일정 부분 참고되었을 뿐이며, 제출된 자료에 허위나 조작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도 일절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창원시 감사관의 헝클어진 창원시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며 "향후 마산해양신도시 등의 사안에 대한 지나친 정파적 접근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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