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이 지급한다더니…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 조기소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2024년 시범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진기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올해 예산 조기소진으로 결국 리워드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예산 확보 미흡으로 조기소진이 우려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10일자 2면)이 현실화되면서 내년 사업마저 신뢰감 있게 진행될지 의문을 낳고 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2024년 시범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만 리워드가 지급되며, 올해 11월과 12월 활동에 대한 리워드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11월과 12월 활동에 대한 리워드 지급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편성을 고려했지만 두 달간 최소 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액으로 방향을 바꿨다. 또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11월과 12월 활동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60억원 이상의 리워드가 지급되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리워드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도는 이러한 예산확보 실패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입자 수로 인해 차질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7월 15만2천명 ▲8월 39만명 ▲9월 57만7천명 ▲10월 79만명으로 11월은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까지의 누적 소요 예산은 89억원이다. 10월 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가입 순으로 지급된다.

다만 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87억원이기 때문에 10월에도 약 2억원 정도가 모자라 10월 활동자 중에서도 리워드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리워드 지급이 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87억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예산이 부족해 리워드를 못 받는 도민이 생길 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약 87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준비와 대처가 미비, 앞으로의 도 사업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내년에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