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1.10·8.8 대책, 재개발 촉진·비아파트 활성화 등 수도권 중심
"지방 부동산 수요 진작책 절실…관련 후속대책 마련돼야"

정부의 올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관련 입법 부재로 정책 실행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만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비(非)아파트 활성화 등 사실상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히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은 뒷전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별개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과 8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통과 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재건축 패스트트랙),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또 올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8.8 대책도 앞서 나온 1.10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CR리츠 활성화 등이 골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들이 관련 입법 부재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8.8 대책 당시 발표된 정책과제 49개 중 35%인 17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실행 가능하다. 그러나 8.8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0 대책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 빼곤 관련 입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실행 중인 정책들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CR리츠가 지난달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으나, 전국의 수많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진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방에서는 1.10·8.8 대책이 애초에 서울·수도권을 위한 정책에 불과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로 집값이 크게 뛸 걸 우려해 재건축·재개발 확대, 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 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러한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지방 수요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지만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 할 관련 입법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의 효과 여부도 일단 정책 시행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미분양 문제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