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통신비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 통신 3사 대표 만난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통신3사 대표 간담회
통신3사 "5G·LTE 통합요금제 실시"

유상임(왼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통신3사는 특히 4세대 이동통신(LTE)의 요금이 5세대(5G)와 비교해 비싸진 '요금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해 요금제 개편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①요금 역전 현상과 ②장기 가입자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에 이용자들이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현상 등을 짚으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3사는 유 장관의 요청에 따라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가입을 연내 중단하고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5G·LTE 통합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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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818010003838)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이 통신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도매대가) 인하도 요청해 통신사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으로 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부터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와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3대 강국)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