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고’ 예결특위…검찰 특활비·장외집회 전면전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두고 여야 공방
“이재명 대표 수사한 지청에 집중” 질의에
법무부 장관 “그런 의심 들 수밖에 없다”
장외집회 두고도 대립…기재위는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이틀 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2024.11.13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정비) 및 장외집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비비 삭감을 단독 통과시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4개 지청의 특경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맞냐”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성남지청 등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지청 때문에 민주당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취지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부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정보 요구가 유독 심하다는데 수사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이 있다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수험생이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순간 집회·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교통체증과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집회는 오후 4시 이후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받아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전 박근혜 정부 탄핵 때처럼 국민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걸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교통이 마비되고 부상이 발생한 사태는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조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표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역 현장에선 (지역화폐를)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비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지역 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하자 서 의원은 “야당과 협상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4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 4000억원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이 반발의 뜻으로 표결 없이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와 재해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