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2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율이 전국 45.7%에 비해 22.7%로 낮아, 현재 5곳만 지정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경북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성평등지수가 10년 넘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며, 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상담, 컨설팅, 간담회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단발성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상담원들의 급여가 낮아,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올해 4월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사업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청년사업 부분을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2022년 연구원의 연구 내용 표절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표절로 인한 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표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카피킬러 등 표절방지 시스템을 철저히 활용하여 연구 중심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2019년 안동시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 연구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조례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선제적인 정책 연구를 개발하고,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결과들이 경상북도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과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이 현재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임에도, 병원의 불친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난임부부들이 치료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 성공률이 20%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경북 내 여성 일자리 현황 분석과 일자리 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대구경북영어마을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9%가 학업이나 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지원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청춘남녀 매칭사업과 관련해 시·군에서는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여성 지원자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2개 시·군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 중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와 소통하고 저출생 대응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2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포괄사업비에 대해,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남녀 매칭 사업과 관련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을 차출하거나 사업 성과를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는 기존의 농업·어업이 아닌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특화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산업 생태계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저출생 대응 용역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2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포괄 예산에 대해, 사전 계획 없이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일부 시·군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줄어들며 상담 수도 감소한 점과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포괄 예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소관 부서에는 9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대부분 회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밀리서울과 같은 공공 예식장을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유보통합을 앞둔 상황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하위권인 성평등지수를 높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