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표류'…"정치권 책임 묻겠다"

애초 올해 안 개정 완료 목표 사실상 물거품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
민관정 위원회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 물을 것"
충북도의 효율적 전략 수정 제안도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박현호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기약도 없이 늦어지면서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급기야 지역 민.관.정까지 나서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을 묻기에 이르렀다.

13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 민관정은 지난해 12월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올해 말 전부개정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애초부터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실을 꾀하는 방식의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여.야 각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도 원칙적으로는 특별법 전부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지역의 뜻을 모은 개정안은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한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발의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등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 개월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또다시 발벗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충북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전부개정을 약속한 만큼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협조하지 않는 정당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복수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한 충북도의 효율적인 전략 수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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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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