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로 10회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로고.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엔터테인먼트, 국제분쟁 등 IP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곽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과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해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과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세션 3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리사로 일한 후 광장에 합류한 전 변호사는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갖고 있는 실무상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를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024년 올해는 IP 분야 법률 전반에 새로운 개정 내용과 쟁점들이 등장했고, 점증하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IP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비롯한 120여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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