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와 추경호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심에 민감해야 할 여당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이토록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더구나 야당에서 여당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공격해온 대목들을 상당 부분 덜어낸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입법 농단” “술수”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모습은 지나치다.

야당 수정안은 애초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야당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원안 조항을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비토권을 두고 여당에선 여전히 ‘야당 맘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1차 추천권을 준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될 만하다. 이조차 성에 차지 않는다면, 여당이 생각하는 중립적 후보 추천 방안은 뭔지 내놓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그게 정치다.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런 상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 농단”이라며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고치라고 해서 고친 걸 ‘입법 농단’이라고 하니, 이런 억지가 있나. 친한동훈계도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 “특별감찰관(특감)은 필수고 특검은 선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을 하면 탄핵해야 할 중대한 불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자인하는 것인가. 전혀 역할이 다른 특감으로 특검을 대체할 수도 없다.

한 대표 자신도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며 특검을 야당의 방탄용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의 충견’이 된 검찰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특검을 바라는 이 간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김건희 방탄’용 정치공세임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