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대전산단, 2022년 정부 스마트그린 산단 지역 선정
정작 6200억 원 투자 계획 중 국비 확보는 570억 원
2027년 대개조 종료, 주요 세부 사업은 일몰 가능성
정부 산단 대개조 세부사업 균등 지원 목소리 높아

대전일보DB

정부 공모에 선정돼 6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프로젝트가 수십여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각 사업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면서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선회가 요구된다.

대전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산단을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친환경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혁신 계획이다. 앞서 대전산단은 지난 2022년 4월 정부의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시는 국비 3060억 원과 시비 1433억 원, 민간투자 1532억 원 등 총 6115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본격 착수했다.

문제는 3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한 번에 지원되지 않고, 수십여 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각각의 공모 경쟁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대전시가 선정된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 지원이 아닌, 세부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체 세부 사업 37개 중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8개에 불과하다.

확보 사업비는 총 94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571억 원이다. 산단 대개조 공모에 선정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국비 확보율은 18.7%에 그치는 것이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세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물류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소부장) 등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다.

대전산단과 함께 대개조 프로젝트에 선정됐거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타지역 산단들도 잇따라 공모에 참여, 세부 사업 선정에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난맥상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사업 기간 이후에도 공모 지원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부 사업들의 일몰 우려도 제기되며, 시가 희망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혁신데이터 센터 구축과 표준 제조 혁신 공정 모듈 사업 등은 정부 예산 문제로 인해 일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산단을 균등하게 지원, 대개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개조 사업에 선정된 산단 대부분은 성장 동력 창출이 멈춘 곳들로, 기술 고도화 등 인프라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지자체가 정부 측에 균등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세부 사업 선정을 위해 각종 공모들을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공모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균등 지원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선 대개조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37개 사업의 동향을 지속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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