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관리 강화 국회 토론회'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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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진료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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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진료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어 문제가 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는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와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는 장재영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위원, 민양기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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