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檢특활비 삭감·김건희 특검법’ 공방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은 ‘이재명 대표 수사 외압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여댱을 향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동참하라고 맞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예결위는 이날 ‘6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4개 지청에 특경비 사용 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전액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4개 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이 대표) 수사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의결에 여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의 과잉 통제를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집회로 변질돼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집회를 이어가 일반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고 그에 따라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것에는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