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1%대 추락…묵었던 재정도 핀셋으로

우형준 기자 2024. 11.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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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쌓이면서 우리 경제 성장,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내년 2% 달성이 힘들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핀셋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11일) :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심화하면 정부가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집중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12일)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타깃 계층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트럼프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우리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은 내년 신년 국정브리핑을 통해 주택과 노동, 교육 등 분야를 아우른 종합대책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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