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불법추심, 금융위 "정책·제도 조속히 개선"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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