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기후위기 대응…“해양보호구역 2배 확대”

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향후 추진 계획 발표
버려지는 어구 전주기 관리 시행
2028년까지 어선어업 규제 50% 철폐
디지털 전환 통해 양식업 생산비용↓
2025년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 등

전남 완도에 위치한 한 미역 양식장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양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추진 계획 중 하나로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바다 조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2027년까지 2배 수준인 3%(1만2952㎢)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그물·부표 등)’에 대해 생산부터 수거까지 전주기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에 폐기물 차단시설도 설치한다.

미래 세대가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해양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에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교육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져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 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貝類)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또 수산업을 수출 5조원(약 36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김은 2027년까지 수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 김 업계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 물류 공급망도 구축한다. 2025년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 포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내 해상 수송력을 1억2000만ｔ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8곳(현재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