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트럼프2기 국면…소외되지 않으려면 대북정책 전환해야”

2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도래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화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아펙(APEC) 누리마루에서 개막한 ‘20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그럴 때 지금 같은 대결주의적 남북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도 그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과거와 달리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그 주장을 비호할 것”이라며 “미국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된 현실을 받아들여 대화의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현상 동결과 엄격한 통제,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도 그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 정부에 조언하고 싶다”며 정부에서 논의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글로벌 대전환과 부산의 역할’을 주제로 14일까지 열린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화상 기조연설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트럼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냉전 이후까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체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는 관여 정책을 실시해왔는데, 트럼프 당선은 미국이 지배적이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정신 차리고 따질 것은 따지고 미국을 대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망국으로 이끄는 구조적 병이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는 계기를 부산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권혁철 기자, 박민희 선임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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