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보다 비싼 ‘LTE 요금제’…바가지 피해 없앤다(종합)

LTE-5G 요금 역전현상 해결 위해 통합요금제 출시
선택약정 미가입 원인 파악해 제도적으로 해결키로
통신3사, AI 발전 위해 조세 특례도 요청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통신 3사 대표는 5G보다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개선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만나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권익 증진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LTE 속도가 5G 대비 5분의 1 수준인데도 일부 요금제 구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더 적어,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123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통신 3사 대표는 모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연내 중단키로 했다. 또 KT는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 요금제를 선보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다. 특히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3사가 협력,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소년 스팸 노출 최소화와 관련해 SKT는 이미 키즈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자고 격려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외에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요청했다. 통신 3사는 유 장관에게 AI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 제공,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및 가격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통신 3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3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통신업계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장관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