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韓

범죄 4건 가운데 1건이 사기
올해 20% 쑥 … 검거율은 뚝

투자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범죄는 크게 늘어났지만 사기범 검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1만89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6만1135건 대비 22.2%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18만468건으로 전년 대비(110만2706건)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 범죄 증가폭이 두드러지면서 사기 범죄가 국내 전체 발생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역대 최다인 4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최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록한 34만7901건이다. 사기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사기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76.6%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검거율은 58.8%로 약 5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올해 강력범죄 피의자 검거율이 94.2%에 달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문광민 기자 /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