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요금역전 사라진다…통신3사, 통합요금제 출시(종합)

과기장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불법스팸도 한 목소리
공정위의 '조 단위 과징금' 우려도…"관계기관 충분히 협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김민재 기자 = SK텔레콤(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가입을 연내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간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소개했다.

유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요금 역전 문제는 통신 3사가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현상을 말한다.

류 실장은 "KT는 내년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론에선 고가의 단말 비용과 관련, 통신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과 관련해서도 통신 3사 모두 소비자가 원하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류 실장은 전했다.

또 알뜰폰과 관련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 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회사 중심 시장 구조 개선에 협력하며 도매대가 인하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을 말한다. 류 실장은 "도매대가 협상은 지금 마무리 단계"라면서 "연내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알뜰폰 정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유 장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4.11.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간담회에선 통신 현안 외에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협력, 중소상공인 지원, AI 네트워크 등 미래투자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다.

통신 3사 대표들은 불법스팸 문제에 적극 힘을 합해서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실장은 과기정통부가 불법스팸 대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기술적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한편 간담회 말미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한 우려도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류 실장은 "장관께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도 잘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하셨다"고 전했다.

유 장관도 간담회장을 나서며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이해가 많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