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지정 취소 철회하라"(종합)

강원장애인부모연대 원주지부 "안정적인 지원체계 보장해야"
시 "심사 거쳐 결과 공표…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검토"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부는 13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원주시는 최근 6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중 2개 기관의 재지정을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 160명 중 2개 기관의 50여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원주시는 지난 6년간 어떠한 행정적인 지도와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지정을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정상미 원주시지부장은 "시는 납득할 만한 취소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차례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지정 취소를 철회할 것과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3년 단위로 재지정 심사를 거쳐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서비스 기관만 재지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은 최근 재지정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총점 70점 미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지정에 대한 심사에서 해당 기관이 지정받지 못한 것"이라며 "수용 가능 정원 등을 고려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재지정 심의를 했고, 그 심의 결과를 공표했으며 관련 법상 재지정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는 만큼 관련 절차상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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