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건물 매각 절차 중단하라”

[KBS 광주]

보건의료노조가 폐업 무효 행정소송이 제기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건물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등은 오늘(1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처분 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광주시가 병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감정 평가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건물을 매각하면 나중에 폐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며 "이달 안에 병원 건물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로, 그 운영과 폐지는 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에서 폐업 처분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내어 공공병원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전남대병원이 운영해왔지만, 적자 누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새 수탁자도 나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폐업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가 합당한 공론화 과정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폐업이라며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