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사기공화국…오늘도 1200명 탈탈

범죄 4건 가운데 1건이 사기
올해 20% 쑥 … 검거율은 뚝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급증
리딩방 사기 수법 더 교묘해져
증권사 ETF상품 베끼기도

투자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범죄는 크게 늘어났지만 사기범 검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현존하는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나 증권사, 사모펀드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31만89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6만1135건 대비 22.2% 늘어난 숫자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18만468건으로 전년 대비(110만2706건)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 범죄 증가폭이 두드러지면서 사기 범죄가 국내 전체 발생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역대 최다인 40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최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기록한 34만7901건이다. 사기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사기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76.6%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9월까지 검거율은 58.8%로 약 5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올해 강력범죄 피의자 검거율이 94.2%에 달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범죄 방식도 진화해 수사당국이 사기 일당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수의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브랜드를 모방한 일당이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설된 허위 사이트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브랜드 로고, 색깔을 똑같이 흉내 냈다.

사기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위탁운용, 부업 투자를 제안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목돈을 맡기면 투자 전문가들이 굴려 고수익을 제공하거나,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TIGER ETF를 모방한 사기 일당의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이 목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붙여주는 부업 상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투자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허위 사이트에 투자자들이 가입해 목돈을 예치하고 실적을 채우면, 그 자체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면 납입액에 따라 최대 10~20%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예치해 매일 참여 시 매달 800만원의 부수입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아닌 일부 단어만 포함된 상호의 경우 당사와 무관하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불법 사이트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 'KODEX'를 모방한 불법 리딩방 투자 사이트를 운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목돈을 예치받은 후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추가 목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일당이 국내 자산운용사 1~2위의 명성과 인지도를 투자 사기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급증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도 허위로 개설된 사이트에서 가상의 주식, 코인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식이다.

[문광민 기자 /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