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14일 野 '김건희 특검' 표결·與는 특감관 의총

민주, 특검 수정안 본회의 표결 예정
재표결 때 與 이탈표 최대화 전략
국힘 "독소조항 여전 꼼수 악법"
의총서 특감 단일대오 구축하나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창과 방패’ 대결을 앞두고 막판 전열을 가다듬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밀며 여권의 균열을 노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방패 삼아 단일대오의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올려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갈래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재의투표 날까지 명 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여론 지형이 기운다면 특검 수용으로 선회하는 여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도 김 여사 특검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이미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전 행위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 대표 측이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낸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는 특검을 도입하기 이전에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에 압박함으로써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