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출, 3년후엔 수입 초과…개혁 늦추면 보험료 더 올려야"

연금개혁 설계자들의 '쓴소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연금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기면 연금개혁 논의가 하염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하게 머리를 맞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3년 뒤면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최소 5년 뒤로 밀려난다”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기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함께 민간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2027년이면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보험료율을 13%까지만 높이면 되지만 5년 뒤엔 14~15%로 인상해야 한다”며 “고령화로 매년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론에선 전문가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김용하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일본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국가가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2036년 도입도 너무 늦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용하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금개혁에 합의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 카드가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은 개악”이라며 “핀란드식의 강력한 자동조정장치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42%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