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가 안정·항만 시설 개선 내세운 해수부… “트럼프 2기 해운 개편 대비”
장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추진”
해양수산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상반기 주요 성과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항만 시설 개선을 꼽았다.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과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어촌·어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성과로 언급했다.
해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임기 초반 김·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적기 방출 등 수급 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올해 1~10월 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 수요가 늘어 가격이 급등한 김의 경우 2700ha(헥타르)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을 추진하는 등 생산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해수부는 홍해 사태 등 중동 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항행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하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 능력 확대 노력도 지속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상수송력은 1억톤을 돌파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해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도 냈다.
수산물 수출 시장을 개척한 것도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수산식품은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달러를 돌파하며, 4조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핵심 수출 수산물인 김은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9월에 벌써 수출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또 인구 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3000여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도서에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산업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추진한다. 녹색해운항로는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는 1500여 건의 어선어업 규제를 50%가량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길 해양수산 분야 변화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밀어내기’로 오히려 해운 물량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지와 항로가 만들어지거나 물동량 등이 재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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