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비상금인데 … 野, 예비비 절반 '싹둑'

내년 예산안 기재위 심사
정부, 예산증액 거부로 맞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감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삭감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보다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기재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책정해두는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다. 사업 예산과 달리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재부는 미국 대선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데다 감염병과 재난·재해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증액 이유로 들었다. 야당은 올해 예비비 집행률이 28.5%에 불과하다며 감액 조정을 주장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홍혜진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