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노인복지관 광역기능 역할 미흡"

"기능적·조직적 역할 재구조화 시급히 이뤄져야"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기관인 전북도노인복지관의 기능과 함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먼저 권 의원은 현재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전북도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부분이 인근 지역 어르신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노인복지관이 광역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우울예방교육, 키오스크 교육, 양성평등 교육, 도서·산간지역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방문 생활수리 서비스 사업이 전부이며, 광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조사·연구, 기초 지자체 노인복지관에 대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보급과 같은 기능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전북도노인복지관이 서신동노인복지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도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인구 대비 많은 수(6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서부신시가지에 또 다른 노인복지관이 건립 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도노인복지관이 지역노인복지관으로 활용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 평가한 노인복지관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6곳의 평균 등급은 모두 A등급이었지만, 도노인복지관만 유일하게 B등급을 받은 점을 보면 도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우리 도와 비슷하게 도 단위 광역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전북도노인복지관을 비교하더라도 복지부 평가나 사업 및 프로그램, 조직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노인복지관이 광역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적·조직적 측면에서 재구조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사회적고립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 사회복지 예산 역시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문인력인 전북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은 2022년 3조 4204억 원, 2023년 3조 5528억 원, 2024년 3조 976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역시 2022년 36.24%, 2023년 38.92%, 2024년 4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단 40명 뿐이고, 서기관 이상 관리자급은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한달 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재 도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도내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시행·관리하는 시·군 복지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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