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소위서 정부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 삭감

단독 의결에 국힘 반발하면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의 삭감을 추진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감액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말한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특정 예비비 및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에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를 올해(4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14.3%) 확대 편성해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야당은 코로나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 원 수준이었고, 최근 예비비 불용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예비비 삭감을 강행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든 2023년 4조6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실제 집행된 예비비는 1조3000억 원(집행률 약 28.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 1조2000억 원가량의 예비비 감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위 논의에서 ‘예비비를 깎으면 소위에서 결정한 나머지 예산 증액안의 동의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예비비 감액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된 예비비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