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줘도 못 받나'…전남 시·군 보육 격차 심화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3 종류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전남 3개 시·군 미선정…일부 시·군 자료 등 보완 2차에 응모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도 전남 4개 군 미선정

정부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 일부 시·군이 여전히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촌형 보육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농촌아이돌봄지원과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지원이다.

농촌아이돌봄지원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어린이집 설치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등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역시나 보육시설 없는 농촌마을에 놀이차량이 방문해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며 농번기 돌봄지원은 농번기 주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2세~초등학교 4학년으로, 운영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3개 사업과 관련해 총 51곳이 운영됐으며 내년에는 65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문제는 정부의 농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일부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지자체 사이의 돌봄 격차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내년 기준 농림부 3개 보육 지원 서비스 사업에 영암과 곡성이 8곳, 신안이 7곳, 담양과 해남이 각각 6곳과 5곳이 선정돼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영광과 장성, 순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곳이다. 이들 지자체가 보육 서비스 강화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1차 선정에서 떨어진 이후 자료를 보완해 전라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등·하원과 놀이·체험활동 등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파악됐다.

올해 광양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운영했고 나주 3곳, 여수와 고흥, 해남 영광이 각각 2곳을 기록했지만 영암과 완도, 곡성, 함평은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았다.

곡성과 함평은 내년에도 신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선정될 수 있어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더 많은 시·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최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전남 시·군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전남도는 이날까지 '2025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했으며 모집 분야는 '농촌아이돌봄지원'과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이다.

한편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