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정부 지적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연내 중단… 통합요금제 내년 출시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서 발표
불법 스팸 방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약속
정부 AI 투자 강화 요구에 통신사들 세제 혜택 요청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간담회를 가졌다./김민국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비싼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품질이 더 낮은 LTE 요금이 5G보다 비싼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3사는 내년 중 5G와 LTE 구분을 하지 않는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 통신 3사, 내년 중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협조

유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통신 3사는 이날 유 장관의 요청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판매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통신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하며 LTE 요금제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고가가 됐고, 데이터 제공량까지 적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약정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5G·LTE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지국 운용 방식이나 요금제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방침이다.

유 장관은 통신 3사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업체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도 요청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벌어들이는 가입자당 월 요금 중 40~50%가량을 통신 3사에 지불하고 있다. 현재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의 과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만큼, 구조 개선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 CEO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유 장관,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뉴스1

◇ 오래 쓸수록 비싸지는 위약금 문제 개선… 불법 스팸 차단·AI 투자 강화도 추진

통신 3사는 요금제 선택약정 구조 개선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요금제의 24개월 약정 위약금은 20만원 수준으로, 위약금이 10만원대인 12개월 약정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혜택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 불법 스팸 방지에 대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통신 3사는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 생성 단계부터 이용자가 전송을 받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책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인공지능(AI) 투자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AI·네트워크 투자 시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국내 통신사는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전 국민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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