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력 몽둥이’ 된 경찰 행태 고칠 것…예산 심사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목적의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근거로 9일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암시적 선동에 나섰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리지갑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연말정산 혜택 강화 등 월급 생활자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바이오,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K컬쳐 등 5대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