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 尹 탄핵연대 발족한 野 의원들 [사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직전에 발족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 출범과 장외집회, 무죄 탄원 서명 등 정권 교체 및 이 대표 방탄을 내건 거야(巨野) 투쟁의 연장선이라는 인상을 준다.

현재 이 대표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입에 올리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감정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거야가 탄핵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군불 때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에서 탄핵에 가장 열심인 곳은 조국혁신당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를 연 데 이어 전국 순회 탄핵 촉구 집회인 '탄핵 다방'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에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통해 탄핵 근거를 밝힌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 위배'를 탄핵소추 요건으로 엄격히 규정한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을 둘러싼 의혹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탄핵 근거가 될지 의문이다. 탄핵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108석) 협조 없이 의결은 힘들다.

그럼에도 탄핵연대는 정쟁을 가속화하고 사회 안정을 흔드는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상당수 야권 인사들이 거기에 합류해 세를 불려갈 것이다.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획득을 도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 폭주를 멈춰야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이다. 더욱이 탄핵연대를 포함한 최근 야권 움직임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을 팽개치고 탄핵에 열중하는 것은 국회 제1당으로서 존중받을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