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2만명 '그냥 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사설]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1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14.3% 늘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 전체 청년 인구의 5.1%에 달한다는 것은 무기력증을 반영한다.

2018년까지만 해도 20만명대였던 '그냥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증가세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작년 10월(69.7%)과 비슷했는데도, '쉬었다'는 청년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경력 채용을 늘리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세태를 탓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을 가진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67.2%, 중소기업 정규직이 57.6%,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4.1%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어떤 일자리로 출발하느냐가 평생 소득과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용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고 구직 단념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일자리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년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 국정 운영 키워드에 '양극화 타개'를 추가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일으키는 고용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숙제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일자리 포기는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은 저출생 대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