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데…

미국 우선주의 한국엔 위기
트럼프 정부 고관세 강행 땐
세계 무역 쇠퇴 가능성 커져
국내 중소기업엔 대형 악재
강력한 파급력 미리 대비를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대선 직전 박빙일 것이라는 여론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눈에 띄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한국에선 우리 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사들이 넘쳐났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하겠지만,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 좀 더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16년 1기 때보다 진화되고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되는 미국의 거시, 산업, 통상 및 안보 정책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부문에서 미국은 법인세와 소비세를 내리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되, 수입품에 대해서는 1기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며, 이는 국채 금리를 높이고 미국 달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나, 연준의 독립성으로 인해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향후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에너지 및 산업 정책의 폐기 혹은 축소가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투자한 여러 기업은 현 바이든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넷째, 통상 분야에서는 보편적 관세 10% 부과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멕시코 니어쇼어링 기업에 대한 제한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많은 양자 간 FTA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해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지원과 협상 카드를, 한국에는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부담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시나리오 중 우리나라 수출경제와 관련하여 미국 고관세 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1기에 이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중국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를 2019년에 이어 또 유발해 세계 무역의 급격한 쇠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1930년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을 때 2만여 개에 이르는 많은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59%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보복관세 조치와 환율 통제, 수입 제한 등으로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당시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바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수출기업들 중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은 미국과 주요 무역 국가들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말해준다. 2023년 통계청의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인 종사자를 고용하는 수출기업은 6만3157개로 전체의 65%이고, 10~49인 수출기업이 2만3935개로 24.6%, 50인 미만 종사자 수출기업은 전체의 약 89.6%에 달했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회귀는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들의 생존과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