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속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달 제12차 방위비 협정을 타결해 2026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의안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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