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내일 `12차 회의`…배민·쿠팡이츠 최종안으로 입점업체 설득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 참석한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왼쪽)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연합뉴스

14일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지난 11일 배민·쿠팡이츠가 제출한 최종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번 회의가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13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한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내일 회의가 열린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 내용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협의체가 출범한 지난 7월 이후 총 11차례 회의를 했으나,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인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다.

공익위원은 11차 회의 이후 두 배달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이 앞서 제시한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보고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지난 11일 "플랫폼으로부터 추가 제출안을 받아보고, 입점업체에다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양보할 것인지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입점업체 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는 여전히 '5% 상한제 차등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배달플랫폼이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내놔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