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트럼프 2.0 시대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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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은 지난 2016년~2017년 겪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6개월 사이에 잘 타결돼야 한미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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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핵심은 자국중심주의, 실리주의로 보인다”며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외교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리주의 원칙에 따라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은 지난 2016년~2017년 겪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6개월 사이에 잘 타결돼야 한미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외교 전략을 조언할 인재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은 "자국중심성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참모와 관료만 있다면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일어나는 대외관계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심 외교에 치우쳐 북중러 관계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성락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트럼프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키며 악화된 북중러 관계를 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이념적이고 강성 대중적인 접근을 내려놓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한 활동 주문도 이어졌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관여는 못하지만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미국과 많이 접촉해서 우리 의견을, 국민 의견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외교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먹고 사는 문제도 결정한다. 야당이지만 집권을 대비한 준비라 생각하고 당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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