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특활비 삭감 공방…"수사 외압" vs "깨알 심사"(종합)

여 "특정 기관 완전 무력화"…장외집회 야당 비판도
야 "국회 통제 안따르면 삭감"…의료개혁 예산 지적

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야당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건지,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 900만 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 원)·특정업무경비(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야당 위원들은 특활비를 꼼꼼히 심사하는 것이 국회의 본령이라는 취지로 되받아쳤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특활비를 지속해서 줄였고, 이런 추세에 반하는 곳은 딱 2곳"이라며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다. 법무부가 가장 많은 8억 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너무 권력기관 위주로 특활비 또는 관서 운영업추비, 특경비 등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깨알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다"며 "(행정부가)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활비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국무위원들에게 "불투명하게 쓰인 예산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예결위원의 직무 유기"라며 특활비·특경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산의 재점검을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 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이 문제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와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과 관련한 주말 대규모 집회 등을 언급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장을 향해 지난 토요일 집회로 경찰이 몇 명이나 다쳤는지 물었고,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105명이 다쳤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한 집안의 귀중한 가장이자 자녀이자 조카라는 사실을 시위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집중하는 그 순간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경찰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 민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거두어달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