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조위안 지원책에도…올해 5% 성장 어려워"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지방정부 부채한도 6조위안↑·특수채권 4조위안 발행
대규모 소비부양책 기대했으나…건전성 강화에 초첨
"소비심리 일부 개선…올해 성장 목표는 못 미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4조원)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성장률 5%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관계자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AFP)

13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최근 ‘중국의 재정정책 평가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29조5200억위안에서 35조5200억위안으로 6조위안 확대하고 해당 자금으로 3년간 음성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5년간 4조위안의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분할 발행해 음성채무 양성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인대는 이번 조치로 2028년까지 지방정부 음성부채 규모가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란포안 재무부장은 지방정부가 5년간 6000억위안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이번 부양책이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소비부양책과 주택재고 매입 등을 기대했지만, 이번 발표가 경기회복보다 지방정부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출처=국제금융센터

국금센터는 직접적인 내수 지원책은 없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경기회복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2.0%로 작년(5.4%)에 비해 둔화됐지만, 앞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출과 자금조달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저부 부채한도를 크게 확대하고 특별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지출 여럭이 해소된 것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소비심리 개선에도 일부 기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신뢰지수가 9월 85.7로 2년 이상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지만, 관련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며 지역별 소비 지원책이 일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9월까지 저축 증가율은 7.2%로 소비 증가율(3.3%)을 크게 웃돌아 누적된 소비 여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국금센터는 이같은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이 기존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경기회복에 일부 기여하겠지만, 올해 성장률 5%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 부전문위원은 “수출 증가율이 작년 -4.6%에서 10월까지 5.1%로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나, 소비 증가율이 작년 7.2%에서 올해 9월까지 3.3%로 둔화되고 투자도 하반기 들어 완만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4.9%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B들은 재정정책 기대감을 반영해 올해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4.7%에서 4.8%로 상향해 왔지만, 이번 발표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르면 올 12월 경제공작회의, 늦으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가계소비 지원과 국유은행 자본확충 등 소비 진작책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