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법 개정안 발의 서둘러라”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충북 민·관·정이 신속한 발의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부내륙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을 향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와는 달리,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개정안을 발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부내륙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그러면서 “충북도는 개정 추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역시 여야를 떠나 신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도가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정치적 셈법보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입법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특례가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 추진에 나선 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 법 제정안에 있었던 각종 특례를 되살린 것은 물론, 규제 특례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조문은 100여개에 달한다.

도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 도움을 받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과도한 환경 규제 우려가 나오면서 이 의원 측이 환경 특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겠다며 발의를 미룬 상태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따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과 이 의원의 개정안 등이 혼재하면서 ‘입법 남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