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 수사 말라는 거냐” “특검법 통과”…국회 예결위서 여야 공방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수사기관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 경찰의 야당의 장외집회 통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열었다.

앞서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예비비, 특활비, 특경비 삭감을 요구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법무부의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예산 4억1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 원,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삭감했다. 증빙 영수증이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쌈짓돈으로 쓰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예산 특활비 80억90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수사를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성남지청 등 검찰 4개 지검·청의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한 게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가 정부 기관장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건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촉구했다. 또, 지난 주말 야당 주도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국민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이나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같은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 야당의 집회를 진압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공권력은 특수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되고, 경찰청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법집회로 변질돼 종결처분을 요구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불법집회를 하면 마구잡이로 패도 되냐, 부상자가 발생해도 되냐”고 거듭 사과 의사를 물었다.

이날 심사 대상 부처는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