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반 잠식”… 증권거래세 침묵하는 與野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 “거래세율 환원해야”
과세기반 잠식, 세수중립성 저하 지적
‘사실상 증세’… 금투세 폐지한 與野 침묵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과세를 전제로 완화했던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금투세 철회와 별개로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데, 연간 세수 감소 추정치만 2조5000억원 규모다. 다만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거래세 복원’이 선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조세분야 법률안’ 중 소득세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금투세 도입이 철회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방침은 유지될 경우, 조세 기반이 과도하게 잠식돼 세수 중립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거래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면, 재정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여력은 줄어든다며 “금투세 도입을 철회한다면 증권거래세 또한 금투세 입법 이전으로 환원해 과세기반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3년 간 거래세 산출 세액은 9.9조원(2021년)에서 5.8조원, 6.1조원으로 해마다 줄었으며, 향후 연간 2조5000억원의 거래세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0.23%→0.20%→0.18%)했다. 내년에는 0.15%로 낮춘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법안이 통과된 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유예를 결정해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늦췄다. 이후 주식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당론을 뒤집고 ‘금투세 폐지’로 선회했다.

반면 거래세율 복원 관련해선 여야 모두 침묵 중이다. 이날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당 내부의 문제 제기는 있지만, 증세 이슈인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회의에서 거래세 복원 관련을 질문을 받고 “여당과 협의해보겠다”고만 했다.

불편한 건 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박 원내대표와 만나 거래세와 관련해 “기재위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당 입장에선 정부안에 반기를 들기도 쉽지 않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라도 ‘거래세 복원’ 입장을 내야 할 지 고민 중”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인하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상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