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올해 결론 못낼 듯

방통위 "네이버가 자료제출 비협조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주요 시설 등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년 넘게 이어온 네이버에 대한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의혹 조사가 올해 안으로 결론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 사실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 알고리즘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벌였고,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개월 만인 9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지난 9월5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도 매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네이버에도 시정조치 안을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 마무리 예상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서는 네이버가 뉴스사 심사 및 계약 자료,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 조사 진척이 느리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네이버에 사실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6월에 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2번째다.

방통위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인해 1인 체제라는 비정상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이 위원장의 복귀나 탄핵 등 거취가 결정되면 후속조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끝내고 의결 사안인 이행 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전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 네이버도 같은 방식으로 시정조치 안을 먼저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도 성실히 임하고 있고, 의도적인 비협조 사항은 없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방문 당시 "네이버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공적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외부 시각을 경청하고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