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D-2'…민주당 "법원, 사법살인 동조 말라" 압박
이지현 2024. 11. 13. 16: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검찰의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오늘(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이 사건은 정적 죽이기 수사이며,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 사건은 증거로 보나 법리로보나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기소에 경종을 울려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그래도 비위나 불법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억지 기소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오늘(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은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이 사건은 정적 죽이기 수사이며,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 사건은 증거로 보나 법리로보나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기소에 경종을 울려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이유로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그래도 비위나 불법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억지 기소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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