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안돼”

임양규 2024. 11.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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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도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규탄했다.

충북소방지부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 장비를 구입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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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도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규탄했다.

충북소방지부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 장비를 구입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관계자들이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이어 “그동안 교부세로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안전관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중 45%를 차지한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25%,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20%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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