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여사 특검' 정면충돌 예고…민생법안 처리 촉각

14일 본회의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與,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 결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합의 법안도 상정 예정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밀었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방패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며 '협치' 분위기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담고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겨냥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독소 조항' 제거를 요구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앞세워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가족의 비위행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고 야당에 압박함으로써 특검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정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이 앞으로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구인 만큼, 이미 의혹이 불거져 있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