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담뱃세 올린다는데…한국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인터뷰서 담뱃세 인상 계획 밝혀
올해 30조 세수 펑크 전망…담뱃세 올려 세수 늘릴까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담뱃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국내 담배 가격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롯해 담뱃세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일본 정부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 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당시 방위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세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담뱃세 인상 움직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담뱃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세는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이 걷힐 예정이다.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도 담배 가격은 2015년 이후 10년간 4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담배 가격을 2005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최근 담배 소비가 줄면서 담배로 거두는 세금은 줄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1000만 갑으로 전년(36억3000만 갑)보다 0.6% 감소했다. 작년 제세부담금은 총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정부가 세입을 늘리려 할 때 담뱃값 인상을 고려하는 까닭이다.

다만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선을 긋고 있다. 지난 7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담뱃세 인상 여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