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경제·절차적 타당성 의문

제주도의회, 90억 화물선 신규항로 개설 문제 지적

제주도가 90억 원을 들여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적, 절차적으로 타당한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주와 중국 칭타오를 잇는 화물선(컨테이너선) 운항 문제를 꼬집었다.

한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검색장비 확충과 투입선박 손실 보전 등으로 90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중국 신규 항로 개설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칭타오로 수출하는 물량의 85%는 용암수이고 그마저도 올해 수출 물량은 광양항 항로로 물류 계약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용암수 생산업체와 제주도가 신규 항로로 수출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제주도가 계획한 물동량을 채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칭타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며 국내 선사도 아니고 중국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중국 선사를 선택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강봉직 의원(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화물선 보다는 카페리를 취항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배에 중국 관광객이 타고 화물까지 실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양홍식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년 전 도정질문에선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화물선은 실익이 없다고 해놓고 1년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또 보세구역 지정과 기존 선석을 이용하는 선사들의 불만은 없는지 제대로 협의했느냐며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가 10개나 있는데 과연 제주가 경쟁력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정질문 당시 화물선은 물동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용암수 5000만병 수출계약을 맺었고 내년에는 1억 5000만병 수출을 목표하고 있어 기본 물동량은 확보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이어 보세구역 지정 문제 때문에 제주외항 10부두에 선석을 준비하고 있고, 기존 선석 회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는 제주가 경쟁력이 있고 인천의 경우 세관 통과에만 3~4일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화물 유치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해선 정 국장은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로 봐야 하며 항로가 개설되면 새로운 물동량도 창출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페리의 경우 중국과 제주 직항부터, 중국-인천-제주, 제주-부산-중국, 중국-제주-일본까지 다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매년 150억~2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화물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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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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