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욕에 감방행…‘우크라전 기밀유출’ 美 병사, 징역 15년 받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해 미국의 국방 기밀을 온라인에 자랑 삼아 올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잭 테세이라(22) 일병이 징역 15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12일(현지시간) 미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국방정보 소지·전파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테세이라에게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테세이라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간첩법 위반”이라면서 16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테세이라가 고등학교 시절에 괴롭힘을 받고 고립된 삶을 살면서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1년형을 요청했다.

탈와니 판사는 “그는 아직 젊고 긴 미래가 있지만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서 15년형을 판결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취득한 국방정보를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즉시 그를 체포해 두 달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평생 비공개 서약’에 서명을 하고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그는 문서 내용을 적어 저장하고 이를 채팅방에 퍼뜨렸다. 그가 공유한 내용 중에는 우크라이나군 작전 상황과 탄약 재도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기밀 표시가 선명한 문서 사진도 있었다.

한국과 관련한 내용 중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들어있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플리 바겐에 합의했다.

테세이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모든 책임과 결과는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테세이라의 기밀 유출 사건은 2010년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가 각종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등 70만여건을 폭로한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미국 내 보안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키리스크 사건은 국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테세이라의 범행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시욕 때문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