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이번엔 결론?…내일 12차 회의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의 중재안 등 논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내일(14일) 한 차례 더 논의를 진행합니다.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내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100여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난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점유율 1위인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7.8%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위인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는 2∼9.5% 범위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위원은 11차 회의 이후 두 배달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이 앞서 제시한 '중재 원칙'에 근접했다고 판단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며,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여전히 '5% 상한제 차등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배달플랫폼이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안을 내놔도 합의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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